(속보)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(상고심)에서 징역 17년 등 선고, 유죄 확정_다스 관련

(속보)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(상고심)에서 징역 17년 등 선고, 유죄 확정_다스 관련

아재월드 0 47 0 0

[이명박] 이명박 전 대통령 , 징역 17년 확정

  

여러분 이명박 전 대통령 '다스(DAS) 기업 비자금조성 사건'기억하시죠?

그 다스(DAS) 기업 비자금 사건에 대한 재판 중 1심이 2018년 10월에 있었는데요.

당시에는 징역 15년 ,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.

2심 역시 비슷하게 징역 17년 , 벌금 130억 원 선고되었습니다.

 

하지만 이에 항소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되어 ,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았었는데요.

오늘 29일 , 이명박 전 대통령에게 징역 17년과 벌금 130억 원 , 추징금 57억 8000만 원 선고한 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.

 

자 자세히 알아보실까요?

이명박 대통령 (재임중)

 

 

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을 포함한 1992 ~ 2007년에 기업 - 자동차 부품업체인 다스(DAS)를 실소유 하면서 

비자금 조성한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소송비 67억 7000여만 원 대납 등 혐의로 기소되었었습니다.

 

< 다스(DAS) 실소유주 사건 >

 

1 .BBK라는 이상한 투자전문회사가 있었는데 여러 불법 등으로 망하기 전에 버리고 탈출한 무리들이 있었음

2. 그 무리들이 코스닥 상장사 "옵셔널 벤쳐스"를 운영.

3.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옵셔널 벤처스의 대표라는 소문이 돔 (주식 찌라시)

4. '옵셔널 벤쳐스=BBK" 인식이 생긴 후 주가가 2,000원에서 8,000원까지 폭등 후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여 150원까지 내려감. (주가 조작 사건 -> 피해액 1,000억 원가량)

5. 옵셔널 벤처스 잠적

 

6.  BBK 회사의 큰 투자 지분을 가진곳이 다스(DAS)

7. 다스(DAS)는 이명박의 친척이 대주주/2대 주주

8. 이명박 친척들이 도곡동 땅 팔아서 투자금 만들었다는 게 밝혀짐

 

결론 : 다스=BBK=옵셔널벤처스=이명박 소유

 

 

그 당시가 2018년 4월 기소되었는데,

 

총 16개 (뇌물수수 , 횡령 , 국고손실 , 조세포탈 , 직권남용 ,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)의 혐의 가 주어졌습니다

 

이에 대한 1심 재판이 2018년 10월에 열렸는데 법원은 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,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었습니다.

 

또 2심에서는 징역 17년 , 벌금 130억원 , 추징금 57억 8,000만 원 선고가 되었습니다.

 

 

 

이에 항소해서 , 결국 마지막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요!

 

오늘 대법원 2부(주심 : 박상옥 대법관)에서 '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'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여

이명박 전 대통령에게 징역 17년 , 벌금 130억 원 ,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 원심을 확정했습니다.

 

 

정말 사이다입니다!

드디어 오랜 기간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을 가게 되었군요.

 

요즘 추세에 , 다 어떻게든 빠져나가던데 이번 판결은 정말 제 마음에 쏙 듭니다.

 

 

 

심플 요약 

 

1. 이명박 전 대통령이 '다스(DAS) 실소유 및 비자금 조성 비리' 등으로 기소됨

2  1심 : 징역 15년, 벌금 130억원 , 추징금 82억원 선고 -> 이명박 전대통령은 항소

3. 2심 : 징역 17년 , 벌금 130억원 , 추징금 57억 8000만원 선고 -> 또다시 항소

4. 최종판결 : 징역 17년 ,벌금 130억원 , 추징금 57억원 원심 확정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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